中, 대미 24% 추가관세·희토류 통제강화 유예 연장

내년 1월까지 2개월 연장 결정
미중 '무역 휴전 연장' 후속 조치
한화오션 美 자회사들 제재도 유예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 추가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내년 1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유예 시한이 도래한 희토류·기술 수출 통제 강화 조치 및 한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미중 관세 전쟁 과정에서 미국 군사 기업들에 부과된 제재 역시 2개월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미중이 기존 '무역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 지난 9월 23일 워싱턴에서 회담했을 때의 모습./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

양국 관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공고를 통해 10일 오후 1시 1분(중국 시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 추가관세 부과 유예를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10%의 추가관세는 원래대로 유지한다.

중국은 이와 관련, 이번 조치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간의 양국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9월 23일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와 워싱턴에서 회담한 후 11월 10일 종료될 예정이던 미중 무역 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또 인조 다이아몬드 등 초경소재와 일부 희토류 장비·원부자재, 중희토류 금속·합금,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리튬 및 인조 흑연 소재, 희토류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역시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상대로 부과한 후 유예했던 중국 기업 거래 금지 제재 조치도 2개월 더 미루기로 결정했다.

관세 전쟁 과정에서 미국 군사 기업들에 무더기로 적용됐던 보복 제재 조치도 마찬가지로 함께 유예됐다.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 작심하고 무더기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미국이 자국의 조치들에 반응을 보여야만 보복을 거둘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경계심은 늦추지 않았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10일 "미국이 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힌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관련 보복관세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한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미국이 선의를 보여야 할 차례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