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시 조치명령·과태료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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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전국 376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143개 동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69개 동이다.
각 지방정부가 관할 건축물의 재난대응·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난위험도와 안전컨설팅 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한 주요 시설은 소방청·지자체·민간전문가가 합동점검한다. 건축·전기·기계·소방 분야 전문가들이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초기대응대의 구성과 교육·훈련 실태다.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입주민과 이용객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이행 여부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업무수행 실태도 살핀다.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유지관리 상태와 종합방재실의 감시·제어 기능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재난약자를 포함한 입주민과 이용객의 피난안전이 확보돼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조치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미한 관리 미흡사항은 현장지도와 안전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 우수사례는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은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이용인원이 많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체계적인 피난유도가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재난대응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