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대폭 감경됐지만 자본비율 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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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장기적인 RWA 부담을 덜어줄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홍콩 ELS에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은행권에서는 과징금 수용에 따른 자본 부담과 이사회 책임 문제까지 고려하면 결국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우리은행 등 7개 은행에 대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총액을 3619억60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금융당국이 밝힌 과징금 규모와 비교하면 90%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과징금 규모가 대폭 감경됐지만 은행 손실은 여전하다. 은행권은 이미 자율배상을 통해 1조3000억원가량을 투자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3600억원 규모 과징금까지 떠안게 되면 해당 손실은 운영리스크 산정에 반영된다. 운영리스크가 늘어나면 자기자본비율 산정의 분모인 RWA도 커져 은행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과중된다. 운영리스크는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등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자본을 쌓도록 하는 규제로, 은행들은 통상 과거 10년간의 손실 실적을 토대로 이를 산출한다.
RWA 증가는 단순히 자본비율 관리 부담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은행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RWA가 늘어나면 새로운 대출이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기업대출 등 위험자산을 늘리는 데 제약이 생겨 은행의 수익사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은행권에 기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징금에 따른 운영리스크가 장기간 RWA에 반영될 경우 은행의 자본 여력이 줄어들어 새로운 여신과 투자 확대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배상과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뒤에도 과징금과 배상금 등 과거 금융사고 손실은 장기간 운영리스크에 반영될 수 있다. 이번 홍콩 ELS 과징금 역시 직접적인 비용 부담에 더해 향후 수년간 RWA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리스크 손실을 3년간 인식한 뒤 충분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잔여 법률리스크 해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당국 검토를 거쳐 RWA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과징금이 현재 당장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요건을 충족하면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은행은 DLF 사태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운영리스크 배제 승인을 받기도 했다.
다만 홍콩 ELS 불안전판매 관련 과징금이 같은 방식으로 배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DLF 사태의 경우 관련 상품 판매 중단과 사업 축소 등을 통해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콩 ELS는 은행 창구에서 판매가 중단됐더라도 ELS 상품과 관련 기초자산 시장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DLF와 달리 ELS는 시장 자체가 아직 존재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재발 방지와 사업 차단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며 "당국이 제시한 배제 제도가 홍콩 ELS에도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은행들은 과징금이라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에 더해 RWA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자본비율 압박까지 안게 됐다.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탈출구 역시 실제 적용 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일부 은행의 시선은 행정소송으로 향하고 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과징금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주주대표소송 등에서 회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징금 자체의 규모뿐 아니라 이후 RWA와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소송 여부는 개별 은행이 법률적 판단과 경영상 부담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