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15개사에 1.6조 과징금
ELS 제재 3620억에 더해 부담 가중
RWA 상승·자본비율 압박…소송 검토
ELS 제재 3620억에 더해 부담 가중
RWA 상승·자본비율 압박…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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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는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사 15곳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는 보다 강력했다. 과징금 규모만 1조6300억원에 달하는 데다, 담합 비중이 컸다고 판단된 7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키로 했기 때문이다.
당국의 과징금은 금융그룹이나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본비율 관리와 기업금융 등 수익사업을 확대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금융사들은 현재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5곳을 대상으로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 순으로 보면 KB증권이 33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NH투자증권(2428억원), 미래에셋증권(2148억원), 신한투자증권(1473억원), 기업은행(1358억원), 대신증권(1201억원), 삼성증권(1189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공정위 판단으로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곳에 대해선 중수청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15개 PD사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입찰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했다고 봤다. 이에 해당 금융사들은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검토해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제재 수위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은 앞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로 4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국민은행 등 은행 7곳에 3620억원의 과징금과 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6곳에 대해서도 과징금 93억원과 과태료 16억원을 부과했다.
금융권을 향한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과징금 폭탄이 이어지자 금융사들은 행정소송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 증권사와 은행들은 국고채 PD 간 시장정보 공유는 시장조성 업무 과정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고채 입찰 전 시장금리 전망과 수급상황, 투자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했다는 얘기다. 또 국고채 인수금액 전체를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들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자율배상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온 상황에서 대규모 과징금을 떠안게 되면 자본 부담에 더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국의 과징금은 장기간 금융지주와 은행의 RWA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본적정성 관리에 더해 여신과 투자 등 기업금융 위축으로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 관련 과징금은 당초보다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고민할 수 있지만, CEO 배임 우려 등으로 행정소송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국고채 입찰담합 과징금은 증권사와 은행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 무혐의 종결이 됐던 은행권 CD금리 사건을 참고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