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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해부대, 전쟁·전투 참여 안 해…전작권 논의 조금씩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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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11. 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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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가 비교적 한가로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봉황기는 29일 0시에 게양될 예정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박성일 기자
청와대는 12일 청해부대 임무 범위 확대 추진과 관련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다른 지휘 체계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 몇가지의 해야될 일. 하지 않아야될 일을 구분하고 목표를 세워 맞게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과 선박의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참여한다는 것이 또 하나이고, 우리의 에너지 안보 이익을 수호한다는 것도 하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전쟁·전투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지휘 체계 아래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지 않으려는 좌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어떤 공격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한 입장으로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미국 중간선거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협의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중간선거 관련 영향은 아직 특별히 가시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급, 장관급도 그렇고 정책실장급에서도 그렇고 (전작권) 논의는 조금씩이나마 진전되고 있다"고 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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