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아파트 커뮤니티 시스템 침해사고…정부 첫 직권조사

유출 규모·정보 민감성 고려
"KISA 조사 성실히 임할 것"

GS건설 본사 전경./GS건설

정부가 GS건설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GS건설이 자체적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정보유출 규모와 민감성, 추가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GS건설의 침해사고 피해현황과 사고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첫 직권조사 사례다.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29일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동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필요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정보유출 규모와 유출정보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 심의결과와 추가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권조사를 최종 결정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조사과정에서 해당사고가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정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와 KISA 조사에 미동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에 미동의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KISA 조사 등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