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1월 20일까지 지정 연장…정부 지원 2년간 유지
철강업 고용보험 가입자 2년 새 1070명 감소…고용불안 지속
철강업 고용보험 가입자 2년 새 1070명 감소…고용불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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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포항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포항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정기간은 21일부터 내년 11월 20일까지 연장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21일 처음 지정된 이후 올해 5월 6개월 연장에 이어 이번에 1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총 2년간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을 받게 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역 산업의 침체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고용 위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 연장 결정에는 글로벌 철강시장 침체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포항의 주력산업인 철강업계의 경영난과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실제 포항지역 1차 철강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올해 8월 기준 2만 744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0명(1.0%) 감소했다. 2024년 8월과 비교하면 1070명(3.8%)이 줄어 철강산업의 고용 여건이 최근 2년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2일 철강산업의 고용동향과 기업 경영 여건 등을 분석한 지정 연장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 내 16개 사업장을 방문해 고용 관련 어려움을 확인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번 지정 연장으로 지역 기업들은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신규 채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사업주 직업훈련비는 훈련비 단가의 최대 130%까지 확대 적용된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한 기업이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 월 임금의 최대 50%를 1년간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혜택도 유지된다.
근로자와 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생활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직업훈련 자부담률은 0~20%로 낮아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역시 10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 시 소득요건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전액 국비 80억원을 투입한 '버팀 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포항지역 재직근로자와 퇴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해 왔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지원 대상 외에 화물운송 종사자와 일용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에 지원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읍·면·동 현장 설명회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 지원제도를 알리고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없도록 안내도 강화했다.
시는 관계기관과 지역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 현장 컨설팅을 비롯해 고용유지, 직무전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용선 시장은 "철강산업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정 연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과 근로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