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뜰폰 사업자 8곳…과징금·과태료 및 시정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징금·과태료 1억7130만원 부과
알뜰폰 가입부터 해지까지…개인정보 처리 제도 개선 추진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삼양그룹 4개사와 알뜰폰 사업자 8곳에 대한 제재안이 의결됐다/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알뜰폰 사업자 8곳에 과징금 6090만원과 과태료 1억 1040만원 등 총 1억 713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파기·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된 알뜰폰 사업자 8곳에 과징금 6090만원과 과태료 1억 10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 미디어로그(U+유모바일), 에스원(안심모바일), LG헬로비전(헬로모바일), 에스케이텔링크(SK 7모바일), 유니컴즈(mobing), 국민은행(KB 리브모바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스카이라이프 모바일) 등 8곳이다.

케이티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유심 판매 과정에서, 미디어로그는 요금 납부자 변경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케이텔링크와 LG헬로비전 등 4개사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평문으로 보관했고 일부 사업자는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와 개인정보 파기, 선택 동의 절차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대부분 사업자가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선택적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묶는 등 동의 받는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에 대해 케이티엠모바일에 1370만원, 미디어로그에 4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유니컴즈의 경우 과징금 산정 결과 면제 대상에 해당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됐으나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39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통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를 사업자별로 최소 5일에서 최대 1년까지 보관한 점을 지적하고, 보관 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앱·웹 등에서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대리점 방문이나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로 제한한 사례에 대해서도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