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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LH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와 LH는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지원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신규 후보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한다. LH는 그동안 이에 대한 대가로 공사비와 용역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번 인하로 수수료 부담은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 줄어든다. 예를 들어 공급세대 약 2200세대, 총사업비 약 7200억원 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수료가 기존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감소한다. 국비 지원까지 반영하면 실제 부담액은 184억원에서 61억원으로 줄어든다.
수수료율이 낮아져도 LH 전문인력이 설계 검토와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기존 국비 지원 제도도 계속 적용된다.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로 낮아진 수수료에 국비 지원을 적용하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2027년 말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된다. 기존에 민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구역도 해당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한다. 주민동의 없이 1단계 컨설팅을 통해 구역 지정요건을 먼저 검토한 뒤, 10% 이상 동의를 받아 2단계 컨설팅에서 사업계획과 사업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기존 사업성 개선 및 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사업비와 주민 이주비 대출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도 유지된다. 대출금리가 1.8%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이차보전한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는 1주택자의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