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임금체불 겪어도 60%는 참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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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회사 대표가 새로 입사한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요구를 거부하고 해고하자 노동청을 찾았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부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달라지는 현실이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어,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전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돼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제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규정은 적용된다. 그러나 해고를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을 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적 구제 수단이 달라진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체불을 경험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0.3%가 이를 참고 견디거나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노동계는 이 제도적 차이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아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을 위해 소년공 이재명이 든든한 대통령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