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떠난 50대, 고용보험 일자리 복귀 더 어렵다

291만 건 분석…4건 중 1건 2년 내 재취득 기록 없어
재취업지원 의무 300명 이상으로 확대…영세사업주 제외
상실 신고 때 상담 연계…재취업 후 고용유지 점검 제안

중장년 구직자가 고용센터에서 재취업 상담을 받는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5인 미만 사업장을 떠난 50대는 다른 규모의 사업장 출신보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로 돌아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재취업지원 의무가 확대된 뒤에도 적용 범위 밖에 있는 영세사업장 퇴직자를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 단계부터 고용센터 상담에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12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2000~2021년 50대 약 123만 명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이력 약 291만 건(같은 사람의 반복 상실 포함) 가운데 72만4819건(24.9%)은 2년 안에 자격을 다시 얻은 기록이 없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복귀 격차는 자격 상실 후 첫 6개월부터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 산업, 직전 일자리 근속기간 등을 고려해도 5인 미만 사업장 출신이 6개월 안에 고용보험 자격을 다시 얻을 확률은 다른 규모 사업장 출신보다 8.6~11.6%포인트 낮았다. 전체 분석에서 첫 6개월 동안 고용보험 자격을 다시 얻은 기록이 없었던 건의 59%는 2년 안에도 재취득 기록이 없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출신의 2년 내 미재취득 확률도 다른 규모 사업장 출신보다 7.9~9.9%포인트 높았다. 규모가 가까운 5~29인 사업장 출신과 비교해도 8%포인트 가까이 높아 300인 이상 사업장 출신과 비교했을 때와 비슷한 격차를 보였다.

사업주를 통한 의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퇴직자에게 고용센터 상담과 취업알선은 구직 초기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지원이다. 사업주의 재취업지원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느냐에 따라 공공 전직지원이 메워야 할 공백의 범위도 달라진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10일 공포했다. 의무 대상은 직전 연도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현행 1000명 이상 사업주에서 2027년 7월 1일 500명 이상, 2029년 7월 1일 300명 이상으로 넓어진다. 일정 요건을 갖춘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확대 이후에도 5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포함한 300명 미만 사업주는 의무 적용 범위 밖에 있다.

고용보험 공백이 길어진 사례에서는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기록도 드물었다. 사업장 규모를 합쳐 집계한 2년 내 미재취득 건의 취업알선 이용률은 10.6%, 직업훈련 이용률은 3.6%였다. 실업급여 수급 기록이 없는 비율은 72.6%였다. 재취득 기록이 없는 사례에는 자영업 전환과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은퇴도 포함될 수 있다.

안준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실 당시 관측되는 특성을 참고하여 지원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와 지원 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 때 확인되는 사업장 규모와 상실 사유, 성별·연령을 바탕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중장년내일센터를 안내하고, 자격 상실 6개월 뒤 재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50대 여성은 남성보다 6개월 내 재취득 확률이 5.6%포인트 낮고 2년 내 미재취득 확률은 4.0%포인트 높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중장년 고용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시 일자리를 얻은 뒤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는 또 다른 과제다. 전체 상실 건의 58.4%는 직전 일자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2003년 이후 분석 대상 상실 건의 59.6%는 직전 3년간 고용보험 자격을 한 차례 이상 잃은 이력이 있었다. 직전 3년간 세 차례 이상 자격을 잃은 경우는 상실 이력이 없는 경우보다 2년 안에 자격을 다시 얻을 확률이 오히려 26.5%포인트 높았다. 이들은 3년 새 세 차례 넘게 자격을 잃은 집단이다.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보다 돌아온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직이 잦았던 50대가 다시 취업하면 고용센터가 사후관리를 맡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용보험 이력을 활용해 재취업 후 6개월과 12개월 시점에 고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오세미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중장년 고용지원은 장기 미재취업 예방과 재취업 후 고용유지를 구분하여 설계해야 한다"며 "재취업 여부와 함께 고용유지 기간을 성과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