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개최
코스피 PBR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아
코스닥 우수 기업 성장, 부실기업 신속 퇴출하는 '다산다사'환경 마련해야
코스피 PBR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아
코스닥 우수 기업 성장, 부실기업 신속 퇴출하는 '다산다사'환경 마련해야
정부가 여전히 저평가된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 기업들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고 우수한 기업들은 성장시키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선 이같은 코스닥 시장의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기업·시장·수급의 전방위적 측면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KTV 및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 앞서 3명의 전문가가 발표에 나선다. 먼저 기업 측면에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주중심 경영확산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연구위원은 코스피 PBR(주가순자산비율)이 과거 대비 상승했으나 아직 주요국(미국 5.67, 대만 5.55, 일본 2.03) 대비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도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PBR 1 미만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하는 만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넘어 기업가치 재평가를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가치가 낮은 이유로는 주가 누르기 행태, 지배주주의 M&A(인수합병)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재 등 지배구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저PBR 기업 명단공표의 실효성 강화 △기관투자자 주주관여 촉진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 5%룰 공동 보유자 요건 완화 △M&A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12월 9일 시행예정),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의무공개매수 매수비율(50%+1주 vs 100%)과 관련한 쟁점을 소개하면서 주주 보호 필요성과 M&A 시장 위축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상증세법 등 세제 보완을 통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기업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장 측면에서는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임 연구위원은 코스닥 시장이 VC(벤처캐피탈)회수의 IPO(기업공개) 편중에 따른 조기 상장 문제,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 등으로 부실·취약 기업군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신뢰가 저하되고 장기·기관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결책으로는 고성장 기업은 성장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다산다사'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IPO전) M&A·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통한 회수경로 다변화 △(IPO 단계) 주관사·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유연하되 책임 있는 시장진입 유도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수급 측면에서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기반 확충'에 대해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시장이 발표한다. 시장 매력도를 높이고 장기 수급기반 확충을 위해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베어허그 등 저성과 기업 M&A 활성화, 상장폐지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을 포함한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공감하는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기업·시장·수급의 전방위적 측면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KTV 및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 앞서 3명의 전문가가 발표에 나선다. 먼저 기업 측면에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주중심 경영확산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연구위원은 코스피 PBR(주가순자산비율)이 과거 대비 상승했으나 아직 주요국(미국 5.67, 대만 5.55, 일본 2.03) 대비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도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PBR 1 미만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하는 만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넘어 기업가치 재평가를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가치가 낮은 이유로는 주가 누르기 행태, 지배주주의 M&A(인수합병)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재 등 지배구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저PBR 기업 명단공표의 실효성 강화 △기관투자자 주주관여 촉진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 5%룰 공동 보유자 요건 완화 △M&A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12월 9일 시행예정),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의무공개매수 매수비율(50%+1주 vs 100%)과 관련한 쟁점을 소개하면서 주주 보호 필요성과 M&A 시장 위축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상증세법 등 세제 보완을 통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기업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장 측면에서는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임 연구위원은 코스닥 시장이 VC(벤처캐피탈)회수의 IPO(기업공개) 편중에 따른 조기 상장 문제,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 등으로 부실·취약 기업군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신뢰가 저하되고 장기·기관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결책으로는 고성장 기업은 성장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다산다사'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IPO전) M&A·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통한 회수경로 다변화 △(IPO 단계) 주관사·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유연하되 책임 있는 시장진입 유도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수급 측면에서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기반 확충'에 대해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시장이 발표한다. 시장 매력도를 높이고 장기 수급기반 확충을 위해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베어허그 등 저성과 기업 M&A 활성화, 상장폐지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을 포함한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공감하는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