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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 아예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너무 과하게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주가 주식을) 50% 넘게 가지고 있고, 시장 유통 주식은 10%도 안 되고, 그건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며 대주주의 과도한 지분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주식 시장이라는 게 다수가 거래에 참여해 정당한 가격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다. 이건 못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 유지 조건에 (지분율을) 심사해서 배제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 유지 조건 중 분산 요건이 있는데 부족하거나 활성화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인데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나"라며 국내의 부정적 인식을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게 있다 보니 정책 당국자의 정책도 적대적 M&A를 방어해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냐"며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M&A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안 하니,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찾아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