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신고는 5명 미만…‘가짜 3.3’ 위장고용 집중 점검

사업소득자 합쳐 20명 이상인 곳 중점 감독
16일부터 위장고용·사업장 쪼개기 의심 140여곳 점검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기획감독한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원까지 합치면 20명 이상인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중점 대상에 오른다.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을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기획감독한다고 13일 밝혔다.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 각각 5인 미만인 것처럼 꾸미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노동법상 의무를 피했는지도 살핀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보험·연금 가입 자료를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추린다.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정보, 신고 사건과 과거 감독 이력, 구인광고를 종합해 최종 대상을 정한다.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업,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이 많은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첫 전국 단위 감독에서는 조사 대상 108곳 중 72곳에서 노동자 1070명의 위장고용이 확인됐다. 같은 감독에서 재직자와 퇴직자 1126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약 6억8500만원도 적발됐다.

앞선 감독에서 적발된 4대 보험 미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했다. 공단은 미납 보험료 5억20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노동부는 이번에도 위장고용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내역은 국세청에 알려 바로잡을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 공인노무사 등을 보내 근로조건 개선을 지도한다. 국세청·근로복지공단과 의심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방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위법·탈법 행위인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해 노동현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