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기준도 없는데 부당지원?…건설사, PF 자금보충약정 제재 반발

자금보충약정 수수료율 법령·심사지침 없어
대기업집단 약정 1148건…중흥건설 첫 제재
신용보강 의존도 높은 중견사 사업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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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해 온 자금보충약정을 부당지원으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법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수료 산정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과거 거래를 소급해 제재하는 것은 시장 예측가능성을 훼손한다는 게 건설업계 주장이다. PF 자금조달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도 없는 제재가 이뤄지면 정상적인 개발사업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박경환 판사) 심리로 열린 중흥건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전직 대표이사 A씨는 고(故) 정창선 회장이나 정원주 부회장에게 신용보강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시중은행 출신인 A씨는 금융기관이 우위에 있는 PF 대출 구조상 대주단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룹 자금부 임원 B씨 역시 오너 지시나 경영권 승계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자금보충약정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중흥건설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흥토건 등 계열 시행법인에 총 3조2096억원 규모 신용보강을 무상 제공했다며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업계와 법조계가 주목하는 쟁점은 자금보충약정 법적 성격이다. 자금보충약정은 계약에서 정한 자금부족 사유가 발생해야 비로소 자금제공 의무가 생기는 후순위 정지조건부 금전소비대차(민법 제598조)다.

약정 체결과 동시에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연대보증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 자금보충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자금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약정에 체결시점부터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거래구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오히려 배임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수수료를 주고받은 전례가 없는 거래에서 계열사끼리 임의로 수수료를 책정하면 지급하는 회사가 오히려 배임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자금보충약정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제 사례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금융기관 요구에 따라 기존 관행대로 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며 "2015년에는 이미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승계 목적의 무상지원이라는 판단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수수료 산정기준도 불분명하다.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에 적용할 수수료율은 관련 법령뿐 아니라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2022년 12월 개정된 심사지침은 정상가격과 차이가 7%미만이고 자금거래 총액이 30억원미만이면 심사를 면제하는 안전지대를 신설했을 뿐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가운데 최저요율을 적용해 지원금액을 추산했다. 하지만 HF에는 유동화 대출 보증료율이 없고 HUG도 2015년 이후 해당상품을 판매한 실적이 없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2022년 11월 공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들 자금보충약정은 1148건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도 2015년 7월 이후 체결된 약정이 2만건 넘게 확인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재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랫동안 통용된 거래에 새로운 해석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4조에 명시된 신뢰보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가 이번 사건을 중흥건설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 이유다.

정부가 PF 자금 흐름 정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신용보강 관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계열사 신용보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견·지방 건설사일수록 신규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자금보충약정은 은행이 요구하는 여러 서류 가운데 하나로 지금까지 수수료를 주고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며 "문제가 있다면 적정 수수료율과 산정방식을 먼저 제도로 정해 시장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후적으로 처벌하면 PF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