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대만 1조4000억달러 약정 중 확보 자금 2.7%"
美 대통령 최종 선정·韓 투자 거부 가능…관세 인상 부담은 변수
美 대통령 최종 선정·韓 투자 거부 가능…관세 인상 부담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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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산업통상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한국·일본·대만이 미국과 약속한 투자·금융 1조4000억달러 가운데 실제 확보된 자금은 375억달러(2.7%)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FT 산하 fDi인텔리전스 분석으로, 사업 선정과 상업적 조건을 둘러싼 이견 등이 투자 이행을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FT는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상업적 합리성' 조항에도 주목했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닐스 볼레센 외스터베르그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 행정부가 허용하려는 수준보다 사업 선정에 더 많은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분석했다. 양국이 사업 선정 권한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MOU에 따르면 3500억달러 대미투자 가운데 2000억달러 투자사업은 미국 상무장관이 이끄는 투자위원회가 추천하고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선정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국 측 협의위원회는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지만, 미국의 최종 결정을 구속하는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MOU 제9항은 한국이 재량에 따라 특정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협의를 거쳐 요청된 투자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익배분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고,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 관세 인상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거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남는다.
상업성 판단 기준도 관건이다. MOU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투자기간 중 원리금 회수에 충분한 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사업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로 정의한다. 반면 지난 3월 제정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한국에 돌아올 예상 수입으로 투자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가 투자 추진 여부를 심의한다. 국회 사전 보고와 미국 측 협의도 거쳐야 한다. 특별법은 국가안보·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은 투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다. 한국이 승인한 사업은 미국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스타' 1건으로, 24억달러가 제공됐다. 미국이 기대하는 원전 선급금 100억달러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구체적인 투자조건과 국내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한미 양국이 특정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놓고 공식적으로 충돌했거나 한국이 투자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MOU 역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정적 합의로 규정돼 있다.
결국 향후 원전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조건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업성 심사가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다. 미국이 전략적 필요성을 앞세운 사업을 선정했을 때 한국이 수익성 판단을 근거로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협의가 결렬될 경우 관세 문제와 어떻게 분리해 대응할지가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산업부는 지난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를 발표에 대해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