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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부처·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3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7일 구글에 허가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의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좌표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우선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완료했다.
구글은 이를 위해 한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으며,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 여부가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영상 보안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기로 했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국내 제휴기업과 영상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국내 처리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지도 서비스의 기존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목록과 명세는 보안정보인 만큼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정부가 보안처리를 완료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제공받은 영상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활용하면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에 한시적으로 보안처리를 적용한 상태다.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같은 방식의 보안처리를 적용했다.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으로 교체되면 아직 보안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함께 가려질 예정이다.
스트리트뷰도 보안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구글은 자체적으로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의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의 도로에 대한 스트리트뷰를 모두 삭제했다. 국내 처리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할 계획이다.
데이터 가공은 국내 제휴기업이 맡는다. 구글과 국내 제휴기업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가공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구글맵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한다. 구글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지형 형상의 변형 없이 탑재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지난 2월 27일 국외반출 허가 조건에서 정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된다. 교통네트워크 데이터에는 도로망과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기하구조 등이 포함된다.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도 마련됐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전담팀을 통해 정부 요청을 24시간 수신·처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정부가 영상에서 보안시설이 노출되는 등 국내 법령이나 기준에 위반되는 보안사고를 발견해 대응을 요청하면 국내 지도 전담관이 구글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접수하고,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1영업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안처리 대상 구역 수정 등 긴급한 안보 조치를 시행하고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기술적 조치도 정부와 협의해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구글의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관계부처·기관은 국내 처리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반출 과정을 점검하고 좌표표시 제한이 유지되는지, 보안사고 대응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국외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구글은 이행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과 생태계의 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해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쳐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구글과 국내 공간정보 업계 간 소통과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