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청문 속개일, 관련재판 항소심 선고 이후
방미통위, “재판 결과 후 청문” 유진이엔티 요청 거부
방미통위, “재판 결과 후 청문” 유진이엔티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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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3명은 지난 3일 청문을 진행한 후 청문 속개일을 다음달 22일로 정한 바 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30일 방미통위에 청문 절차를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방미통위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청문 주재재들이 정한 청문 속개일은 서울고등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관련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다음달 18일 이후다.
방미통위는 청문 주재자들에게 이 결정이 주재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의 판단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신속히 청문을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9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