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구속취소 요청 기각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2025년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전날 김 전 단장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해당 재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