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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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10~2026.07.17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영장 청구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대법관 제청 속도 붙을까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출석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변소 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 전 총장과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던..

2026.07.16 23:41

'계엄 가담 의혹' 전무곤 전 기조부장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보좌한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전 전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전 전 기획조정부장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2026.07.16 14:58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동문 변호사에게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도 재판에 출석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측과 추측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했다..

2026.07.16 14:17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

포스코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 판단에서는 냉연 제품 포장 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2026.07.16 12:36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통일부 차관을 통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표..

2026.07.16 11:55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2026.07.16 10:47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출석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1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심 전 총장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과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2026.07.16 09:51

[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관장급 전보△서울지역본부장 임미화 △서울남부지사장 안병태 △서울동부지사장 정순진 △충북지사장 김성민 △충남지사장 허성주 △경기서부지사장 신현국

2026.07.16 09:41

범죄 피해자들 "검찰개혁, 피해자 중심 사법절차 함께 논의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돼 그나마 존재하던 재검토와 보완의 통로까지 사라진다면, 그 보완 하나를 위해 몇 달을 써야 한다면, 안 그래도 피 말라가는 피해자를 더욱 궁지에 모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한우리(가명)씨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할지 기관의 이름과 권한은 다시 짜여지고 있지만 정작 절차 안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있다"며 "피해자를 절차의 당사자로 세우는 데에서 개혁이 시작돼..

2026.07.15 17:36

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부당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14일 "금일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한..

2026.07.14 17:50

法,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 정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쿠팡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아울러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2026.07.14 15:26

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김건희 '무죄' 판단과 엇갈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2026.07.13 17:09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은 종교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교..

2026.07.10 17:30

김건희 '주가조작·금품 수수' 16일 대법 선고…권성동도 결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같은 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2026.07.10 17:08

변협 "檢 보완수사권 필요…없었다면 '장윤기 사건' 암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10일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와 검토를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에 대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2026.07.10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