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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손승현 기자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오세훈 심판의 날, '탄핵증거'에 1심 판단 뒤집힐까

오세훈 2심 무죄 뒤집힐까…대법 상고심 '채증법칙 위반' 관건

대법,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교정의 날]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 "감사 편지 한 통에 보람"

올공 247만장 검증… 신뢰회복 시험대 선 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임의 검증에 나섰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임의 검증 인사말에서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선거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어 관계 기관의 협조 하에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 등에 대한 임의 검증을 실시하려 한다"며 "철저한 검증을 위해 특검의 모든 인적..

'尹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 징역 3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관위 특검, 임의 검증 3시간 늦게 시작…방송사 촬영 허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의 투표용지 임의 검증이 당초 예상 시간보다 2시간 5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선관위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부터 임의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위대가 설치한 텐트와 현수막 등 장애물로 인해 진입에 차질을 빚으며 진입 단계부터 지연됐다. 이태한 특검과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 등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이태한 선관위 특검 "선거 제도 국민 신뢰 회복 계기되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임의 검증에 착수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임의 검증 인사말에서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선거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어 관계 기관의 협조 하에 송파구 투표자 약 247만장 등에 대한 임의 검증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정의 날]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 "감사 편지 한 통에 보람"

교정행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정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는 '교정의 날'이 올해로 81주년을 맞았다.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일상을 살피고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했던 수용자들이 다른 교도소로 옮겨간 뒤에도 '고마웠다'며 편지를 보내오곤 한다. 수용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노력을 알아줄 때 교도관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2011년부터 교정 현장을 지켜..

대법,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연장된 구속 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지지..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45분 만에 종료…31일 구속 만료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45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의 구속 연장 여부는 오는 31일 전까지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3시 15분께까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돼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2심도 징역 3년…법정구속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순직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순직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

[인터뷰]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법의 지배가 사회통합 출발점…세계 법률가와 해법 모색"

"사회통합에서 법의 첫 번째 역할은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 아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권력자든 일반 국민이든 법 아래 있는 '법의 지배'가 서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법학원의 이기수 원장은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 개최를 계기로 법치주의가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치·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의 공정한 적용과 소수 의견을 존..

특검, '尹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前 국토차관에 징역 5년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각각 징..

헌재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은 합헌"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반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은 경제·사회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가정에서 간병·요양..

오세훈 2심 무죄 뒤집힐까…대법 상고심 '채증법칙 위반' 관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상고를 예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과 통화 녹취록의 증거 가치는 사실인정과 관련돼 있어 특검이 항소심의 채증법칙 위반 등 법률적 오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공개변론…심리불속행 기각 쟁점

'재판소원 1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이 사건은 녹십자..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쟁점으로 꼽힌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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