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심위 도입 후 첫 연례행사…전국서 수심위 관계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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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어울림마당에서 '제1회 전국 수사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2021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된 전국 단위 연례행사로, 행사에는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 시·도 경찰청 수사심의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수심위 운영 성과 공유와 제도 개선 방향 논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각 시·도 경찰청 수심위원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봉 서울경찰청 수심위원장은 경찰과 외부 전문가가 수사 과정과 결과를 함께 검증하는 한국형 수사통제 모델로서 수심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수심위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박노섭 강원경찰청 수심위원장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이 '주심위원'을 맡아 사전에 쟁점을 검토하는 '주심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수심위는 민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일반적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검사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경찰청은 수사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수시심사관도 증원해 경찰서당 1명씩 배치할 방침을 세웠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이 중요하다"라며 "민간 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심위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