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에 韓기업 차별 우려…정부, 철강·원전기자재 ‘EU산 인정’ 요청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유럽의회 의원 24명·EU 집행위원 연쇄 면담
자동차 역내산 요건 완화·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쿼터 확보 요구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청사에서 아담 야루바스 유럽의회 의원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를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자동차의 역내산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는 요구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업계 관계자와 경제단체도 동행했다.

박 본부장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과 국제통상위원회·산업에너지위원회·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24명을 만나 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방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IAA는 EU의 전략산업 육성과 생산기반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EU 집행위가 지난 3월 제안한 뒤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수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오는 12월까지 자체 수정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EU 내 투자와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만큼 공공조달과 공공지원에서 EU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를 EU산으로 인정하고 자동차 분야의 역내산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본부장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도 만나 최근 개시된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를 논의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하고, 향후 쿼터가 도입될 경우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해 한국에 충분한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세이프가드나 쿼터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국내 검증기관을 신속하고 차별 없이 인정하고,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대상 품목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국내 최초로 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으며 2개 기관이 추가 심사를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는 15년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긴밀한 산업·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한 핵심 파트너"라며 "IAA 입법 과정에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대응하고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와 CBAM 현안도 EU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한국 측 요구에 대한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구체적인 답변이나 법안 반영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