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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회, 길을 묻다] “지역 법조 미래, 연대에 달려…법률 수요 지역 내 순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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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1.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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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줄어드는데 수임료 제자리걸음
AI교육 확대 및 재난현장 법률 지원 등
지역 변호사 활동 영역 확대 '안간힘'
광주회생법원 출범 등 대응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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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이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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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 통합과 광주회생법원 출범 등 광주 지역 법조계가 굵직한 변화를 맞고 있다. 새로운 사법·행정 환경은 지역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변호사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전남 출신인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 법조계의 이러한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과 전주지검,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2016년 3월 광주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을 했다.

하 회장은 20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 지난해 1월 21일부터 회를 이끌고 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변호사들의 현실이다. 변호사 1인당 수임 사건은 줄어드는 반면 수임료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법률 수요가 지역 변호사들에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 회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광주지방변호사회 관할 지역 법률시장의 가장 큰 현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법조 상황은 한마디로 '변화의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월에는 전남광주·전북·제주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광주회생법원이 출범했고 10월에는 검찰청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행정 체계까지 재편되고 있다. 이 변화들이 시민 불편이나 사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면서 지역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과제다.

지역 법률시장의 현안은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와 '네트워크 로펌의 확산'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개업 회원은 2020년 말 530여 명에서 지난 10월 기준 630여 명으로 크게 늘었으나 지역 법률 수요는 이에 비례하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변호사 1인당 수임 건수가 줄고 있다. 여기에 네트워크 로펌이 순천과 목포와 같은 중소 도시까지 분사무소를 확대하고 수임이 광고비에 좌우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광고에 큰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지역 변호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지역 법률시장에서 체감 중인 변화나 시장 상황은 어떠한가. 지역 법률시장에 가장 필요한 제도적 지원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과거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던 수임 구조가 인터넷 광고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광고로 수임이 결정되면 자본 지배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변호사를 사칭하는 불법 브로커가 파고들 틈이 커진다.

지역 법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온라인 광고 독점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송이나 자문을 수도권에 맡기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 평균 한나절 정도 걸리는 자문 건당 보수는 11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지역 변호사 참여를 넓히고 낮은 자문 보수료도 현실화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떠한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광주 도심은 비교적 양호하나 전남 군 지역으로 갈수록 법률서비스 접근에 대한 격차가 커진다. 광주지방변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종종 문을 닫은 곳들을 볼 수 있었다. 변호사 한 명과 직원 한 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두 사람 모두 외근을 나가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지역 법률사무소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 격차 해소와 공익 법률 지원의 제도화가 우선돼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 창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의 재능 기부나 회비에 의존하는 상담 사업도 조례와 예산으로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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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16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광주지방변호사회
-청년 변호사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청년 변호사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성장 기회다. 기업과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다양한 전문 분야와 사건을 경험할 기회도 수도권에 많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120명 중 매년 지역에 남는 청년 변호사는 10여 명에 불과하다.

광주지방변회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이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청년 변호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실무 수습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인재의 정착을 돕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2024년 말 20년 만의 경선을 계기로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도움되는 변호사회, 깨끗한 변호사회, 함께가는 변호사회, 깨어있는 변호사회'를 핵심 기조로 삼고 회무를 추진해 왔다.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료 전액 지원 등 회원 복지를 확대하고 변호사 검색 체계 개선과 법조계 평가 제도 운영을 통한 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광주고법과는 매월 '법정문화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재판 현장의 불편을 풀어나가고 있으며 AI 관련 연수와 공익 활동도 이어왔다.

남은 임기에는 광주회생법원과 공소청 체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법원·수사기관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쟁점을 검토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광주지방변회가 되도록 하겠다."

-지역 법조계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로 지역 안에서 법률 수요가 순환해야 한다. 광주회생법원 개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기회로 삼아 지역 변호사들은 전문성을 키워야 하며 공공부문도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시민들 역시 '서울 변호사가 유리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의뢰인을 직접 자주 만나고 지역 재판부와 실무에 밝다는 점은 지역 변호사만의 강점이다.

둘째로 지역 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선순환 구조다.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이곳에서 실무를 익히고 개업해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시민 신뢰다. 브로커와 비위를 스스로 걸러내는 자정 노력은 물론 재난과 인권 현장에서 시민 곁에 서는 공익 활동을 통해 지역 법조가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는 말처럼 지역 법조의 미래도 결국 연대에 달려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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