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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상 부회장 “서울시 모아타운 기준 오락가락…현장 혼란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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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1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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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상 서울시모아타운연합 부회장
2일만 공모면적 하한기준 2만㎡→1만㎡ 변경
반대 동의서 효력·권리산정 기준일 주민 혼선
기존 동의서 인정·행정지연 주민 보호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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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5-107 일대 모아타운 모습.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달 도입한 '모아통합기획'을 놓고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후보지 공모에 나선 지 한 달도 안 돼 면적기준을 변경하면서 기존 기준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던 주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기존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지역에서는 행정절차가 늦어져 사업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민들은 기존 동의서 효력을 유지하고 행정지연에 따른 피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8만가구 규모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12곳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2곳씩 선정한다는 목표다.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년에서 4년6개월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잦은 기준변경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불만이 나아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보지 공모면적 기준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공모 당시 전체 면적 2만㎡이상~10만㎡미만으로 정했던 기준을 이달 4일 1만㎡이상~10만㎡미만으로 완화했다. 지난 2일 서울시 접수가 시작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 맞춰 구역 확대를 검토했던 지역뿐 아니라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던 지역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해 온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한 지역에 기존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1분기까지 서울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리계획 수립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자치구 검토가 늦어질 경우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용상 서울시모아타운연합회 부회장은 "주민을 설득하고 동의서를 받는 데 통상 1~2년이 걸리는데 기준이 갑자기 바뀌면 그동안 준비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기존 주민제안 준비지역 동의서를 인정하고 행정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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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서울시모아타운연합회 부회장이 모아타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인가.

"기준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민을 설득하고 동의서를 확보하는데 보통 1~2년이 걸리는데 제도가 달라지면 그동안 준비한 과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후보지 선정 물량을 연도별로 정한 것도 아쉽다. 서울시가 2027년부터 매년 22곳씩 선정하기로 했지만 특정 자치구에서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 정성평가가 포함되는 만큼 주민들이 오랜기간 사업을 준비하고도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으로 준비한 지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올해 말까지 신청한 뒤 내년 1분기 서울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기존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자치구 검토나 자문 상정이 늦어지면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구역계를 일부 변경하면 같은 주민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단기간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 동의서 재사용이나 재징구에도 제약이 있다. 연말까지 신청하더라도 언제 자문에 상정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는 주민이 많다."

-서울시가 공모 면적 기준을 변경한 데 대한 평가는.

"졸속행정이라고 본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후보지 공모면적 하한을 2만㎡로 정했지만 이달 4일 1만㎡로 낮췄다. 서울시 접수가 시작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기준이 바뀐 것이다. 기존 기준을 믿고 구역 확대를 검토하거나 주변 주민과 협의를 시작한 곳은 헛수고를 한 셈이다. 반대로 2만㎡미만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던 지역은 다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공고 전에 현장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혼란이다."

-반대 동의율 25% 기준은 어떻게 보나.

"찬성동의율이 60%를 넘어도 반대동의율이 25% 이상이면 후보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주민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면 다수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막힐 수 있다는 얘기다. 사업예정구역별 동의 요건도 별개 문제다. 전체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더라도 일부 구역에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축 건물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감점하는 것도 문제다. 정상적인 주택 신축과 투기 목적의 신축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에서도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고가 변경되고 기준이 달라지면서 구청 담당자도 현장문의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질문에도 자치구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대동의서 효력인정 시점이다. 자치구 검토기간에 제출된 반대동의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지 않아 주민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을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 부분도 적용범위를 놓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 요구하고 싶은 대책은.

"공고전에 주민과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면적 하한기준을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한 지역 동의서를 인정하고 행정절차가 늦어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지마다 추진상황이 다른 만큼 보호기간과 적용기준도 현장여건에 맞춰야 한다. 반대동의율과 동의서 효력인정 시점도 자치구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실제 착공과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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