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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7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모군(18)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아울러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번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접수했다.
안군은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독 조건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