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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부정행위 시, 응시 10년 제한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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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11. 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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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훼손 막을 것…걱정 말고 준비 잘하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조치에 나선 거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현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시험은 5년의 응시 제한이 있고, 수능의 경우 다음 시험을 보는 것을 제한한다.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혹여라도 부정행위를 생각했을 경우 마음을 확실하게 접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동일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능이나 청년 세대가 치러야 하는 시험은 공정성 문제가 연결된다"며 "한편으로는 전체 응시생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거나 과도한 압박감을 주는 것도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전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선 "질문 취지를 오해하고 본인이 감독관이면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을 한 것 같다"며 "빨리 답변을 정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고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서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실제로 부정행위는 아주 드문 케이스에 해당한다.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일을 최대한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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