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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이었던 동의 요건이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다만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동의율 완화로 국토부는 주민 동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돼 있지만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그동안 관련 협회 등에서 검토 지연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군인은 이전 지역에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반면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경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 예외가 인정됐다.
앞으로는 청약 방식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이전 지역에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에 따른 자격 특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조합원 간 혼인할 경우 세대주 요건과 주택 수 증가, 중복가입 금지 규정에 따라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원 간 혼인 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혼인을 이유로 한 명이 조합원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이 사라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