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후 통지→발견 즉시…전문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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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5~16일 이틀간 현장·연구 전문가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위기청소년의 보호 강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청소년쉼터 이용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 발견부터 긴급 보호와 피해 회복까지의 지원 공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이 성착취 등 성범죄 피해를 인지하면 수사 종결 전이라도 즉시 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쉼터 등 보호기관에 인계할 때 성피해·학대 정황 등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는 경찰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해도 사건 수사 뒤 관련 기관에 통지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성평등부는 통지 시점을 발견 시 지체 없이로 앞당기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성평등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등과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청소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조기 발견부터 안전한 보호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