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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반발…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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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영돌 기자

승인 : 2026. 11.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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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산정 기준 변경에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우려
부산시 일반회계 49% 복지·보건 분야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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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지원과 미래산업 육성에는 동의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조영돌 기자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에 반발하며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과 재원 조달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가 부족할 때는 지방정부가 교부세 감소에 따른 부담을 감당했는데, 세수가 늘어나자 중앙정부가 교부세 산정에 앞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공정한 재정 운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 재원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세수 변동에 따른 지방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이 축소되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약 49%가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편성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까지 줄어들면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부산시 주요 국고보조 복지사업의 시비 부담은 2023년 8031억원에서 내년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 증가액은 337억원인 반면 주요 복지사업의 시비 부담 증가액은 10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책임과 재정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재정 권한까지 축소된다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정책 목적과 사업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 재원이 중심이어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지방교부세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 축소 방안의 전면 재검토와 현행 법정 재원 보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세수 결손에 대비한 지방재정 보호 장치 마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자주재원 확충도 촉구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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