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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북부 6개 지자체 단체장은 이날 안양아트센터에서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권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결의에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현행 지방우대지수가 지역별 산업·재정 여건과 각종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우대지수는 정부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공동결의에 참여한 경기북부 6개 지자체는 모두 최저 지원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날 6개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인구 규모만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재정 여건을 판단하는 것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평가라는 데 뜻을 모았다.
공동결의문에는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필수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반영, 수도권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과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차등지원 대책 마련, 국가안보를 위한 경기북부의 희생 반영, 지역별 경제·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남양주시는 이날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의 제약과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감내해 온 규제 부담이 지방우대지수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기준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남양주시가 감내해 온 규제 부담과 발전 제약이 정당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지자체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