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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앞둔 상병수당 제도, 안착 기반 구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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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11.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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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군구 시범사업…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
"취약 근로자 휴식 유도·경제적 불안 감소 효과"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추진
복지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관련 법령안 마련
상병수당 6개 지역서 시범사업 시작<YONHAP NO-3791>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가 붙어있다./연합
정부가 내년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상병수당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과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제도는 2022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결과,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게 휴식 유도 효과가 나타나는 동시에 수급자의 적시 의료이용 및 경제적 불안감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상병수당의 재원이 될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안착을 위해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공고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한국형 상병수당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상병수당 데이터 모델 재설계 등 본사업 기준에 맞는 응용기능 구조의 전면적인 개선과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대면 및 비대면 의료인증심사 지원 환경 등 의료인증 자문시스템도 구축한다.

건보공단은 390일간 진행되는 구축사업을 통해 상병수당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운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사업 공고를 통해 "상병수당 본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뢰도가 높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한 한국형 상병수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상병수당 제도 이용 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상병수당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제도 설계와 법령 정비도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일 열린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병수당 추진현황 및 본사업 준비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쟁점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설계를 비롯해 본사업 전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법령안 마련 등을 향후 계획으로 제시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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