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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국채 담합 잡다 정부 이자부담 키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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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승인 : 2026. 11. 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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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도 국채시장 위축 우려…제재 부작용 경계
정보교류 위축땐 응찰 소극적…발행금리 상승 가능성
(아시아투데이_이보라) 증명사진
국채 입찰 담합을 잡겠다는 정부의 칼날이 자칫 정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금융회사 15곳에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국채 발행을 책임지는 재정경제부마저 시장 위축을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담합을 막아 국고 손실을 줄이려던 제재가 오히려 정부의 이자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150건 가운데 145건에서는 구체적인 투찰금리 합의가 있었고, 이 중 1건에서는 물량까지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금융회사 직원들은 입찰 직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금리를 맞췄습니다. 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할 국채 입찰가격을 사전에 조율했다면 제재받아 마땅합니다. 오랜 시장 관행이었다는 항변만으로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재와 관련해 그동안 국채 입찰 시장을 조성해 왓던 금융회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책임지는 재경부도 공정위 고강도 제재로 인해 국채 발행에 차질을 빚거나 낙찰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국채시장은 일반적인 입찰시장과 다릅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입찰 참여 의무를 지는 대신 비경쟁인수권 등 혜택을 받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입찰에 앞서 시장 수요와 적정 금리를 가늠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응찰하면 국채를 비싸게 떠안을 위험이 있고, 반대로 높은 금리로 응찰하면 낙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교류는 양면성을 갖습니다. 경쟁 금융회사들이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은 명백한 경쟁 제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시장 수요와 금리 전망에 관한 정상적인 정보교류까지 위축된다면 입찰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재 이후입니다. 국채 입찰에서 얻는 수익은 크지 않은데 거액의 과징금과 법적 처벌 위험까지 커진다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응찰할 유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 정보마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면 보수적으로 금리를 써내거나 입찰 참여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과 직결됩니다. 국채 입찰에서 금융회사들이 높은 금리를 요구할수록 정부는 같은 금액을 빌리면서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국채 발행 물량이 늘거나 수요가 부진한 시기에는 입찰 경쟁 약화가 발행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정보교류가 줄어든다고 국채금리가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합 근절로 입찰 경쟁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정부의 조달비용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담합과 정상적인 시장 소통을 구분하지 못한 채 정보교류 자체가 위축된다면 국채 발행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경부가 추진하는 정보공유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금지 행위를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장 전망과 수급 정보의 공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경쟁사의 응찰 계획을 조율하는 행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채시장에 필요한 것은 입을 닫는 딜러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딜러입니다. 담합을 없애는 것과 시장의 소통을 끊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담합 적발이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키우는 역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경쟁당국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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