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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향사랑기부금 집행 지침 연내 마련…혐오·비방 정당 현수막 정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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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11.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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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주재…주요 현안 논의
겨울철 재난 대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추진
화면 캡처 2026-11-17 16282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중앙 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정부가 모금액 대비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고향사랑기부금 활용도를 높일 집행 지침을 연내 마련한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도 지방정부와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의회를 주재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모금액 증가에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집행 기준과 추진 일정, 성과관리 방안을 담은 업무 가이드를 마련한다. 지방정부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광역지방정부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219억원이며 지난해 말까지 61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27%였다. 올해 8월 말 기준 집행액은 101억원으로 46%에 머물렀고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집행률도 6.5%에 그쳐 사업 발굴과 적기 집행이 과제로 지적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 도입됐다.

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징수와 복지 연계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준인건비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방의 인력과 재정을 지원한다. 지방정부에는 내년 예산에 체납관리단 인건비를 반영해 채용을 확대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안전과 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겨울철에는 제설제 사전 살포와 재해우려시설 점검, 한파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특히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은 시정명령·철거와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며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에 따라 공정 수당과 적정 임금이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도 사업 종료 뒤 국고로 반납되지 않은 미집행 국고보조금을 지방정부가 반납하거나 분할 반납하도록 독려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각 지방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을 정책에 반영하고 민생과 직결된 사안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불법 현수막 정비, 겨울철 재난의 선제적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논의된 안건이 지역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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