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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외압 관여’ 김화동 대령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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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1. 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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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아"
김 대령 측 "기소휴직 당해…직무배제 조치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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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화동 해병대 1여단장이 지난 8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순직해병 사망 사건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화동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령의 증언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당시 회의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자리였으며 순직해병 사망사고 관련 국방부 법무 관련과 관리관과 협조해 처리하고 다시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김 대령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당시 김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는데도 김 대령이 박 전 단장에게 불리하게 위증했다고 판단하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로 인해 김 대령은 지난 1월부터 기소휴직 상태다. 기소휴직은 군인 등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선고 이후 김 대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김 대령은 이 사건 기소로 인해 기소휴직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에서는 박 전 단장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고 보직해임 등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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