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개 항목 법률 개정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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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법령을 분석하고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서 카자흐스탄 입법 과정에도 AI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카자흐스탄 매체 VRK뉴스에 따르면 쿠룰타이(의회)는 이날 AI 플랫폼 'AI-쿠룰타이(AI-Quryltai)'를 활용해 아동의 디지털 및 정보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디나라 자키예바 쿠룰타이 부의장은 의회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법안이 AI-쿠룰타이 환경에서 작성된 공식 첫 AI 활용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분석 전용 AI 모델인 AI-쿠룰타이는 80만건이 넘는 법률·규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법률 간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며 새로운 입법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쿠룰타이는 법안 작성 과정에서 아동의 디지털 환경과 정보 안전 실태를 분석하고 시민 민원과 전문가 의견서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잠재적 위험 평가와 해외 입법 사례까지 반영해 법안에 포함할 대책을 제안했다.
의회는 해당 안을 검토했다. 의원들은 AI의 제안을 확인하고 초빙된 변호사와 정보·디지털 보안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조문을 수정·보완했다. 이 과정을 거쳐 120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된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의 핵심은 아동이 이용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다. 정부가 애플리케이션(앱) 등 콘텐츠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유해 요소를 확인하면 이용 제한이나 차단·삭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플랫폼에서의 부모 통제와 콘텐츠 필터링 기능을 의무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앱은 아동이 검색하거나 내려받지 못하도록 한다. 아동의 신원 확인과 권리 보호를 위한 사진이 포함된 아동용 IT 카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자키예바 부의장은 "80만건 이상의 법률·규제 자료를 학습한 AI 법률 모델을 이번 법안 작성에 활용했다"며 "AI가 제시한 대안을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검토·보완해 기존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120여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