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국 정보관리, 회담 가능성 주목…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회의적
란코프 국민대 교수, 북핵 동결·제재 완화 거론…전문가들 '신얄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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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 중국 외교부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놓고 엇갈렸다.
▲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 논의를 전망했지만, 다른 전문가는 장기 합의에 회의적이었다.
▲ 애틀랜틱카운슬 전문가들은 미국·중국·러시아 3자 회담에서 동맹국의 이해가 배제될 위험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에서 만날 가능성을 이틀 연속 언급했다. 미국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는 북·러 접촉을 회동 징후로 해석했지만,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19일 중국 선전(深천<土+川>)에서 예정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동결 협상 가능성과 동맹국을 배제한 강대국 간 거래의 위험을 제기했다.
◇ 트럼프, 이틀 연속 김정은 회동 언급…중국은 초청 여부 확인 안 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그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출발에 앞서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19일 선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9일 시 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3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난 13일 이번 아시아 순방 중 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7일 회담 준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참고해 달라고 답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이 방면의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김 위원장이 APEC에 초청됐는지에 대한 별도 질문에도 공유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APEC 사무국도 중국의 초청 인사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주중 북한대사관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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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 부조정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러시아 크렘린궁이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데 주목했다. 사일러 고문은 "회담할 것으로 확신하지 않았다면 크렘린궁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고 상당히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질문에 김 위원장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푸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답했다. 크렘린궁의 발언은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만난 가운데 나왔다.
존 델러리 홉킨스-난징(南京) 중미연구센터 교수는 북한 관리들의 중국·러시아 방문과 양국 대표단의 평양 방문, 김 위원장의 지난달 단둥(丹東) 방문을 '작은 징후들'로 꼽았다. 델러리 교수는 김 위원장이 선전에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제재가 이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김정은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회담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크렘린궁 발언을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는 허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한국 외교부도 회담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준비한다는 뚜렷한 징후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 APEC 회의 전에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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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 가능성에 관한 견해 차이는 김 위원장의 이동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ABC방송은 북한이 APEC 회원국이 아니고,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전례도 없다고 전했다. ABC는 평양에서 선전까지 장갑열차로 편도 최대 60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델러리 교수는 김 위원장이 방중한다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처럼 중국이 제공하는 중국국제항공 전용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전 외에 베이징(北京)이나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도 회동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27~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같은 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이 재회하면 약 7년 5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해 대화를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거듭 추진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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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이 성사되더라도 비핵화와 제재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다르다. 북한은 비핵화를 의제에서 제외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목표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바 있다.
사일러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 구축을,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각각 목표로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한국학 교수는 17일 CSIS 팟캐스트에서 3국 정상이 북한의 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란코프 교수는 일부 핵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란코프 교수는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기존 3자 정상회담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4자 회담을 가정하자,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란코프 교수는 김 위원장이 단둥에서 중국 관리들과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논의했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작성된 성명에 북한의 핵 지위에 관한 암시가 담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마리아 스네고바야 CSIS 유럽·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며 북핵 증강을 지원할 기술적 역량까지 제공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스네고바야 연구원은 중국이 예측 불가능한 핵보유국과 인접하기를 원하지 않아 3국의 장기적인 북핵 합의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가 미국·중국과 동등한 강대국으로 인정받으려는 회담에 북한이 합류하면 그 상징성이 약화돼 러시아가 4자 회담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애틀랜틱카운슬, '신얄타' 위험 지적…동맹국 후속 협의 강조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각국의 목표가 달라 실질적 합의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존 허브스트 애틀랜틱카운슬 유라시아센터 선임국장(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은 푸틴 대통령이 약소국의 운명을 강대국이 결정하는 '얄타식' 환경을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지속하도록 시 주석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멜러니 하트 애틀랜틱카운슬 글로벌중국허브 선임국장은 시 주석이 내년 중국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자산을 축적하면서 돌발 변수 없는 회담을 연출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앤드루 피크 애틀랜틱카운슬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 이니셔티브 국장(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알릭산드라 머린 애틀랜틱카운슬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 부국장은 중국이 3국 핵군축에 소극적이고, 푸틴 대통령도 시 주석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유인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릭 회네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안보 분야 비상주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중단한 무기 판매에 대한 대만의 우려, 중국·러시아 연대에 대한 일본의 우려, 북핵 증강과 북·러 밀착에 대한 한국의 우려,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필리핀의 우려를 열거했다. 회네 연구원은 3국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후속 협의를 진행해 집단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