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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억 원 안 냈다”…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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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11. 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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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위택스서 성명·주소·체납액 등 누구나 열람 가능
1000만~3000만 원 미만 63.3% 최다…사전 안내로 294억 원 징수
경기도청 전경(2)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도는 18일 도청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법인명과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 담긴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의 총 체납 규모는 2233억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체납자가 3644명(1696억원), 불법행위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385명(537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의 경우 개인 2400명(1126억원)과 법인 1244곳(570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74명(183억원과 법인 111곳(354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551명(63.3%)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62명(16.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59명(11.4%), 1억원 이상 357명(8.9%) 순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가장 많은 체납액을 살펴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 법인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 원을 내지 않은 '사우5A도시개발조합'으로 확인됐다. 같은 부문 개인 최고액 체납자인 하모 씨로 개발부담금 등 20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이 취득세 등 16억원을 체납했고 개인 최고액 체납자 이모 씨는 취득세 등 29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2488명으로부터 29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후 납부 내역과 소명자료 검토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후속 추적·징수 활동이 이어진다. 도는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해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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