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3000만 원 미만 63.3% 최다…사전 안내로 294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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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8일 도청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법인명과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 담긴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의 총 체납 규모는 2233억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체납자가 3644명(1696억원), 불법행위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385명(537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의 경우 개인 2400명(1126억원)과 법인 1244곳(570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74명(183억원과 법인 111곳(354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551명(63.3%)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62명(16.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59명(11.4%), 1억원 이상 357명(8.9%) 순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가장 많은 체납액을 살펴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 법인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 원을 내지 않은 '사우5A도시개발조합'으로 확인됐다. 같은 부문 개인 최고액 체납자인 하모 씨로 개발부담금 등 20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이 취득세 등 16억원을 체납했고 개인 최고액 체납자 이모 씨는 취득세 등 29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2488명으로부터 29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후 납부 내역과 소명자료 검토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후속 추적·징수 활동이 이어진다. 도는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해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