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연령 아닌 보험료 납부 기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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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펜은 연금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조기 은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그는 기자회견에서 "은퇴할 때도 프랑스의 사회보장 모델이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번 개혁은 미래를 위한 약속이자 프랑스 사회모델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마크롱 정부의 개혁안보다 2~3년 일찍 은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르펜은 2032년 차기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정부 예산에서 총 1400억 유로(약 205조원)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 의지를 강조했다.
RN의 예산 담당 대변인 장필리프 탕기는 연금 개혁에 따른 총비용이 2032년까지 186억 유로(약 27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 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강화 등 지출 절감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32년 연금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된 95억 유로(약 14조원)에서 48억 유로(약 7조원)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RN의 전망이다.
그러나 투자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마크롱 정부가 2023년 도입한 연금 개혁을 폐기하는 동시에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RN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2023년 연금 개혁을 통해 법정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프랑스의 법정 은퇴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약 62.9세로, 선진국 가운데 낮은 수준이다.
RN은 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은퇴 연령보다는 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 납부 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점에 따라 40~42년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는 60~62세에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채권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는 선진국 중에서도 연금 보장 수준이 높은 편으로, 국가부채가 높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성장 전망이 부진한 가운데 차기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경제가 올해 0.4%, 2027년 0.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유로존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금기금 조성 계획이 공개된 뒤 프랑스 국채와 독일 10년 만기 국채 간 금리 차이는 1.56%포인트에서 1.51%포인트로 축소됐다.
투자자들은 이번 계획이 연금 부담의 일부를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이크 벨 RBC 블루베이 시장전략가는 "프랑스 국채와 독일 국채 간 금리 차이에 대한 중장기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시장은 이번 제안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