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의무복무 청년의 경우 의료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역 이후에는 의료비 부담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등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8 년간 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경상 등 인적피해가 927 건에 달하는 등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전역 이후 이들의 건강과 사회복귀를 뒷받침할 의료보장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18개월의 범위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중복가입과 보험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본인이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 대상자의 자격 확인과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확보했다.
박성훈 의원은 "국가의 부름에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전역 후 의료비 부담까지 떠넘겨서는 안된다"면서 "나라를 지킨 청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시행 이후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