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 본격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쟁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18010006970

글자크기

닫기

구필현 국방전문기자

승인 : 2026. 11. 18. 15: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회 국방위 18일 정부·의원 발의안 본격 심사…8월 11일 정부 조직개편 의결 이어 법적 기반 마련 속도
전문가 5인, 핵연료 확보부터 건조·운용·퇴역까지 사업타당성등 핵심 쟁점 놓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
1118 유용원 국회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핵추진잠수함사업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 / 유용원 의원실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 단계에 들어섰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핵잠수함 개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연료 확보, 원자로 개발, 안전규제, 막대한 사업비를 통합 관리할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핵추진잠수함사업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심사 대상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 31명이 지난 8월 27일 발의한 특별법안과 정부가 9월 30일 제출한 특별법안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유국희 단국대 석좌교수, 윤정상 한국잠수함연맹 부회장, 이종선 전 잠수함 함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등 5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최대 쟁점은 핵잠수함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위상이다. 윤정상 부회장은 정부안의 국무총리 중심 추진체계보다 유용원 의원안의 대통령 중심 국가핵잠수함위원회가 범부처 조정과 대미 협상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핵잠수함 사업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뿐 아니라 외교·원자력·재정 당국이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한미 원자력 협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의는 국내법 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핵심 선결 과제다.
문근식 교수도 대통령실 직속 또는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상설 사업관리조직을 설치하고, 핵연료 공급과 육상시험시설 구축, 원자로·선체 개발 일정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자력 안전규제 권한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안은 국방부 중심의 군용 원자력 안전관리체계를, 유 의원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지낸 유국희 교수는 미국·영국·프랑스·호주 사례를 근거로 군용 원자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 안전규제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군사기밀 보호와 작전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정 확보 방식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유 의원안은 별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는 반면 정부안은 기존 재정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이다. 문 교수는 정권 교체와 연도별 예산 변동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특별회계와 합리적인 계약·위험분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특별법이 단순한 건조 촉진법을 넘어 원자로 개발부터 핵연료 관리, 승조원 양성, 정비·운영, 퇴역·해체까지 책임지는 '전 수명주기 국가책임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립적 안전규제와 전문인력 확보, 정비·수리·운영유지(MRO)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이종선 전 잠수함 함장은 특별법 제정에 앞서 작전적 효용성과 경제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의 성능 고도화 등 대안과 비교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특별법의 성패는 핵연료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과 원자로 안전성 검증, 장기 재정지원, 실질적인 작전 효용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1118 유용원 부승찬 정성장 국회 v.1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핵추진잠수함사업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추진체계와 안전규제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핵연료 확보와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특별회계 설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구필현 국방전문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