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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시한 자동차 보험사기 기획조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혐의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80여 차례 고의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적발됐다. 혐의자 A씨는 주택가 골목길 등 운전자의 사각지대에서 대기하다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간 전동킥보드로 차량 측면이나 후미를 고의로 충돌했다.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뒤 뒷문이 열리는 순간을 노려 사고를 내기도 했다.
사고 직후에는 과장된 통증을 호소하며 현금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사고가 특정 지역과 야간 시간대에 집중된 점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허위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 사례도 드러났다. 대리운전 기사 B씨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22일간 입원했지만, 입·퇴원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대리운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택시 기사 C씨 역시 교통사고로 4차례에 걸쳐 총 23일간 입원하면서 이 중 14일 동안 36시간가량 택시를 운행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 D씨는 입원 중 유가보조금까지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표적으로 삼은 보험사기도 적발됐다. 혐의자들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뒤따라가다가 해당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급가속해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일부는 공범과 함께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등의 역할을 바꿔가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보험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과거 보험사기 적발 이후에도 고의사고를 반복한 혐의자 수십 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들에게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현장에서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입원 중 대리운전이나 택시영업을 하면서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사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취약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 가담을 권유받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