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한 끝에 내란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추 시장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내란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와 저지에 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은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장소를 바꾸면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