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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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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1.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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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 방해의혹' 추경호 1심 선고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추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한 끝에 내란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추 시장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내란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와 저지에 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은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장소를 바꾸면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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