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86억원…신반포15차 조합에 취소협조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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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 전 후보자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치는 경찰이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전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데 따른 후속절차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논란의 핵심은 청약가점 산정과정에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이 전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7월 청약 당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했다.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한 뒤 서울 용산구 신혼집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겼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모와 동일하게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A형에 당첨돼 36억7840만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청약가점은 해당 주택형 최저 당첨점수인 74점이었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가점은 69점으로 낮아져 당첨 기준에 5점 미달한다.
국토부는 주택법 제65조를 근거로 계약취소를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가 계약취소를 요청했다고 곧바로 분양계약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계약취소에는 사업주체 후속절차가 필요하며 이 전 후보자 측이 불복할 경우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계약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이 전 후보자 부부가 누릴 것으로 예상됐던 수십억원대 시세차익도 사라질 수 있다. 이 전 후보자 배우자가 계약한 전용 137㎡ 분양가는 36억7840만원이다. 해당 면적은 현재 신고된 매매거래가 없지만 현재 매물로 나온 고층 가구 호가는 84억~86억원에 달한다. 분양가와 단순 비교하면 약 47억~49억원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