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K콘텐츠·관광 中 문턱 낮아진다…한중 FTA 후속협상 실질타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18010007173

글자크기

닫기

한대의 기자

승인 : 2026. 11. 18. 16: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콘텐츠·관광·법률 등 개방 확대…中,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 약속
한국 여행사, 中 23개 지역서 아웃바운드 관광 영업 가능
투자 보호·ISDS 강화…네거티브 방식·래칫 원칙 도입
산업장관, 상하이서 한중 상무장관회의<YONHAP NO-881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한국과 중국이 8년8개월에 걸친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영화·게임 등 콘텐츠와 관광, 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의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협상은 종료됐지만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협의를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 원협정에 따라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은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뒤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협정문과 시장개방 문제를 논의해왔다. 양국 간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 협상이 다시 속도를 냈다.

양국은 올해 1월 제13차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협상까지 다섯 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고 다수의 회기간 협상을 병행했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과 3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6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 간 회담, 11월 상하이 한중 상무장관회의 등 고위급 협의도 이어졌다.

산업부는 이번 타결로 상품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양국 간 서비스교역의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024년 기준 한중 상품교역은 2729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상품교역의 20.7%를 차지했다. 반면 서비스교역은 388억달러로 전체 서비스교역의 12.4% 수준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중국이 영화와 게임 등에 대해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의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이 이 같은 내용을 통상협정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기존 협정에서는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개별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상 지역은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11개 시범구와 광둥·허난·후베이·쓰촨 등 12개 자유무역시험구다.

법률·유통·건설시장 개방도 확대된다.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설립지역은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확대된다. 업무제휴 로펌은 중국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경우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분야도 기존 협정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 제한을 삭제해 모든 프로젝트로 참여 가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향후 중국이 제3국과 체결하는 통상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 수준을 높일 경우 한국 기업도 해당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분야 등의 개방 수준을 기존 협정보다 높이기로 했다.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등의 대여·임차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 등 기존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 등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도 투자 설립 이후뿐 아니라 설립 전 단계까지 확대했다. 다만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와 중복제소 제한 등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시장개방 방식은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되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유보목록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자발적인 법 개정으로 한 차례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래칫' 원칙도 도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중국 측과 협정문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한 뒤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대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