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도 요구한 법안…정쟁으로 재개발·재건축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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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두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대치 논쟁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룬 것에 대해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며 오늘 본회의에 즉각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당 법안들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당이 줄곧 요구해온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공급 3법 중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2~3년 단축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과 공공인수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용산공원법 개정안은 주변 산재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법안이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 부의장은 "여야가 합의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즉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가 국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합의해 주택공급 3법을 즉시 상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동아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민생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기다려온 법안들이 또다시 멈춰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시정비법은 지난 2월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9개월째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일괄 필리버스터 예고를 거두고 도심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초당적 결단에 즉각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