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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행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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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6. 11.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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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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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식 위원장은 농업·축산·소상공인 분야 재난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간접지원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미복구 피해시설과 지원 대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신속한 재난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신민욱 의원은 반복적인 단수 발생에도 복구 지연 안내와 비상급수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고, 김주환 의원은 자전거거치대, 볼라드, 가로등 차광판 등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당부했다.

김진석 의원은 각종 도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용인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한울 의원은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반 건에 대해 고발 조치로 종결하지 말고 원상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자가 제안한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석성산 도시숲길 조성공사가 해맞이축제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무리한 공사 추진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개발과에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회송 사유를 보완한 후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열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안전한 축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파 밀집지역 관리, 동선 분산, 유관기관 공조 등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임현수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서면 심의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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