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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교육인권 제도’ 실질적 조례 제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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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최정현 기자

승인 : 2026. 11.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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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권 정책 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서 논의
타 시·도 조례 비교 검토 및 현장 권리구제 개선방안 마련
충남도의회 교육인원 정책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인권 정책 연구모임'이 '교육공동체 권리 보장을 위한 충남형 교육인권 제도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교사와 학생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충남형 교육인권 제도'를 실질적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적용 방안 구체화에 나섰다.

도의회 '충남 교육인권 정책 연구모임'(대표 기호엽)은 19일 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교육공동체 권리 보장을 위한 충남형 교육인권 제도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얼쑤협동조합(연구책임 정원희)은 이날 중간보고를 통해 충남 교육현장 내 교육인권 갈등·침해 및 권리 구제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교육인권 보장 조례 등 선진 정책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충남의 교육 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적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회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행 인권 침해 구제 절차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방향을 두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연구 성과를 도민과 교육계에 공유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향후 의정토론회 개최 방안 등 남은 연구 일정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기호엽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고회는 충남 교육현장의 인권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적 틀을 다듬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오늘 제시된 생생한 현장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해 다음 달 도출될 최종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조례 제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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