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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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는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가 지난 18일 심의를 열어 화성시법원 신축부지를 병점동 893·894번지 일대 병점복합타운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화성시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2032년 3월1일까지 청사 건축이 마무리돼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해 신축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와 현장실사를 진행했으며,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부지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 9월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함께 화성시법원 내 등기소 통합설치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시는 화성시법원이 들어서면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인근 법원을 이용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법원 신축부지 확정에 따라 2032년 개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사법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사법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