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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용 의료행위 문턱 높였다…시술 자격부터 진료 시간까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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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정 파리 통신원

승인 : 2026. 11.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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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미용 시술 자격 요건 강화
의료인 노조 반발하며 소송 예고
의사
프랑스 보건부가 미용 목적의 의료 행위를 규제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픽사베이
프랑스 보건부가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 사고, 의사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규제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현지매체 웨스트프랑스는 18일(현지시간) 의사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기 위해선 별도의 허가 요건이 필요해지며 해당 시술에 할애하는 시간도 제한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가 법률 정보 포털 레지프랑스를 통해 해당 시행령을 공포했으며 다음 날 시행했다.

앞서 보건부가 12일 발표한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7월까지 의사협회에 추가 진료 권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별도의 전문 자격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의사의 면허 취득 기간도 규제 대상이 됐다. 주름 개선 주사, 지방흡입, 필링(피부 박피술), 모발 이식, 리프팅, 영구 제모 등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지 최소 5년이 지나야 시술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사의 미용 목적 시술은 전체 진료 시간 중 최대 30%까지만 할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 관행을 정비하고 피부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미용 의학은 의학 전문 분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전국 단위의 등록 체계가 없어 정확한 통계를 내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프랑스에서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는 사람은 매년 총 약 200만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시술하는 의사는 전국에 약 1만명이며 그중 피부과 전문의는 3700명, 성형외과 전문의는 1000명으로 전해졌다. 그 외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일반의 등이 있다.

스테파니 리스트 보건부 장관은 "최근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비급여 미용 시술이 크게 발전했다"며 "올해 여러 건의 의료 사망 사고를 일으킨 불법 주사 시술을 겨냥해 연말까지 불법 시술에 맞서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미용 목적 시술 규제에 의사 노조는 반발했다. 피부과전문의노조(SNDV)는 "여드름 흉터, 피부 질환 후유증 치료 등 비급여 시술 중 일부는 실제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용 의학이 피부과의 전문 분야 중 하나라고 보는 SNDV는 "이번 시행령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미용 시술 자격이 없는 다른 의사들과 같은 조건에 놓였다"며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국참사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원의사 노조인 UFML과 SML도 "정부의 이번 규제로 오히려 미용 시술의 불법 진료 행위를 폭증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임유정 파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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