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이계삼 부시장이 최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 2건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신규 주택공급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24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시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제도를 손질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처럼 구역 지정 단계부터 물량을 묶어두면 초기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큰 만큼,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은 없애고 실제 주민 이주와 착공 단계에서 물량을 탄력적으로 관리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의 정비사업 편입 기준 완화도 요청했다. 현행 지침상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일부만 정비사업구역에 넣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 구역 설정에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시는 해제지역 중 일부 구역만이라도 정비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